[이슈큐브] 日,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…대응책은?<br /><br /><br />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2년 뒤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건데 지역 주민과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한 이번 결정은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 이번 결정의 배경은 무엇인지,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,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위원이신 이원영 수원대 교수, 그리고 국제분쟁 중재 전문가인 정기창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밀어붙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? 일본은 당초 오염수 보관 부지를 확보해 탱크 등 관련 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오염수를 방출하는 방향으로 튼 이유가 뭘까요?<br /><br /> 지난 10년간 국내외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원전 오염수의 처리 방향이 공식화된 건데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미 예상된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? 지난해 10월에도 방류 결정을 하려다 한 발 물러선 적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 사실 오염수 안에 든 방사성 물질 때문에 해양 방류에 대해 국내외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건데 일본 정부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겁니까? 오염수 안에는 현재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60여 종이 들어있어 국제적인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? 배출 전에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구상인데 물보다 무거운 방사능 오염수가 해저에 깔릴 경우 앞으로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되리라 보십니까? 방류 시 우리나라와 중국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단 지적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바다 방류가 현실화하면 한국은 영향을 피할 수 없단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독일 해양연구소가 만든 시뮬레이션을 보면 방류가 시작되고 7개월 뒤엔 오염수가 제주도 근해, 1년 반 뒤엔 동해 대부분에 파고든다고 하는데 이 같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주변국들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미국은 방류 결정에 지지 입장을 보였어요?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미국 측 입장 어떻게 봐야겠습니까?<br /><br /> 일본이 방류를 하기 전에 국제 재판소에 제소해서 방류 행위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'국제법 위반'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?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?<br /><br /> 지금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?<br /><br />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강경한 대응과 함께 대일 압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